[부동산+] 다주택자 대출 규제에 '1+1 재건축' 불똥
[부동산+] 다주택자 대출 규제에 '1+1 재건축' 불똥
  • 박서준
  • 승인 2018.10.29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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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평형 재건축 소유자, 소형 두개 입주권 받을시 다주택자 간주

[이슈플러스 박서준 기자] 1주택자 이상일 경우 대출 규제를 받게 되는 문재인 정부의 '다주택자 대출 규제' 불똥이 '1+1 재건축'에 튀고 있다.

정부는 분양권·입주권 소유시 유주택자로 간주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지난 12일 입법예고했다. 아울러 정부는 다주택자인 경우 대출을 원천 봉쇄하기로 결정했다. 강남 재건축 단지 곳곳에선 이주비 등 사업 추진에 차질이 예상되자 설계 변경 및 검토에 나섰다. 일정 지연과 혼란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1+1 재건축'은 넓은 대지 지분을 갖고 있는 중대형 면적 아파트 소유주들이 재건축 시 중소형 아파트 2채를 분양받을 수 있는 제도다. 2013년 4월1일 박근혜 정부가 신혼부부나 1인가구 등 소형 면적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자 주택 공급 확대와 집값 안정화를 위해 도입했던 정책이다.

문제는 현 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이다. 기존 1주택자가 관리처분인가 후 입주권 두개를 얻을 시 다주택자가 됨에 따라 대출 규제에 묶이게 된다. 이렇게 되면 이들은 이주비 대출 등을 통한 세입자 보증금 충당이나 임시 거주를 위한 주택 비용 대출이 불가능해진다.

대표적인 예로 이달 초 관리처분인가를 취득한 서울 송파구 신천동 잠실 진주아파트가 있다. 해당 단지는 전세난 우려 등의 이유로 이주 시기를 미룬 바 있다. 조합 관계자는 "정부 말을 믿고 적극적으로 '1+1 재건축'을 독려하고 설계했는데 집값을 잡겠다고 돌연 돈줄을 다 막아버리면 이주를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잠실 진주아파트는 전용 59~148㎡ 1507가구 규모로 최고 35층, 2870가구 규모 대단지 아파트로 탈바꿈 할 계획이다. 작년 12월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면서 '1+1 재건축'을 염두해 소형 가구를 대거 배치했다. 조합 관계자는 "설계 변경이 불가피해졌다"면서 "면적 구성과 총 가구 수, 단지 구조 등 사실상 처움부터 다시 설계도를 만들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하소연했다.

서초구 반포동 반포주공1단지도 상황은 비슷하다. 기존 2100여 가구를 5300여 가구로 재건축하려 했으나 대출 규제 불똥에 고민하고 있다. 재건축조합장은 "이런식이면 진짜 현금부자를 제외하고 '1+1 재건축'에 동의하는 주민들이 누가 있겠느냐"면서 "이런 식으로는 소형 면적을 많이 지을 수 없다"고 전했다.

설계를 대대적으로 변경하기 위해선 조합원총회 등 절차가 필요하다. 재건축 속도가 대폭 늦어지거나 이견이 커질 경우 재건축 추진에 막대한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게되는 것이다. 또 정부가 안전진단 강화로 재건축 추진 속도를 대폭 늦춘 상황에서 이미 추진 중인 재건축 단지들의 사업 속도까지 늦어지게 되면 강남권 주택 공급만 더 부족해지는 것이 아니나는 우려도 나온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고령층의 재테크 수단으로서 '1+1 재건축'은 여전히 장점이 있지만 '똘똘한 한 채'를 찾는 사람에게는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오는 등 이제 많이 불리해졌다"면서 "정부가 재건축을 규제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해 강남 아파트의 '1+1 재건축'이 앞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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