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사고보니 살인사건 발생 아파트, 환불 될까?
[부동산+] 사고보니 살인사건 발생 아파트, 환불 될까?
  • 신현준
  • 승인 2019.07.11 10: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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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신 나온다'는 풍수지리설도 하자로 볼 수 있어"

ⓒ컨슈머데이터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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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데이터뉴스 신현준 기자] 최근 아파트에서 흉흉한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달 22일 강서구 등촌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살인사건이 발생했으며, 최근엔 부산 사하구의 아파트에서 일가족 4명이 살해되는 사건도 있었다. 

이런 사실을 새카맣게 모르고 그 집을 매매했다면 얼마나 억울할까. 혹시 분양업자나 중계업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매수인은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다. 법원에선 매매 목적물을 구입한 사람이 심리적 거부감을 느낀다면 하자로 간주하기도 한다. 하자로 인정될 경우 하자담보책임이 발생해 계약을 무효로 되돌릴 수 있다.

일본의 경우엔 '귀신이 출입한다'는 풍수지리설까지도 하자로 보기도 한다. 우리나라도 과거 묘지가 보이는 아파트를 분양했던 건설사가 손해배상책임을 진 경우가 있다.

최광석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종전에 해당 장소서 사람이 살해됐다거나 자살했다는 부분은 법원에서 중요하게 살펴본다"면서 "계약을 아예 없었던 것으로 되돌리는 것도 가능하다. 기본적으로 최근에 생긴 일이라면 고지 의무는 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인중개사가 거래를 성사하기 위해 일부러 하자를 설명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문제가 된다. 다만 사고가 난지 오래 됐거나 리모델링을 했을 경우 다툼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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