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집 팔라는 신호 떴는데…'진퇴양난' 빠진 다주택자들
[부동산+] 집 팔라는 신호 떴는데…'진퇴양난' 빠진 다주택자들
  • 신현준
  • 승인 2019.01.08 17: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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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된 이후 2년 지나야 매각 양도세 비과세 받아
청약조정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로 처분 어려워 
"규제지역·증여·임대사업 등 실익 여부 따져봐야"

[컨슈머데이터뉴스 신현준 기자] 정부가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적용 기준을 대폭 강화하자 다주택자들이 보유하지도, 팔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에 빠졌다. 

정부는 지난 7일 '2018년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1가구 1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적용 기준을 종전 '취득 후 2년 보유'에서 '1주택이 된 이후 2년 보유'로 강화했다. 즉 다주택자가 주택을 팔고 1주택자가 되더라도 2년간 기다렸다가 나머지 주택을 매도해야 양도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해당 규정은 2021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개정안을 통해 다주택자에 대한 부동산 세금 강화로 시장에 물량이 풀리도록 유도해 집값을 내린다는 목적이다. 하지만 시장에선 오히려 역효과가 일어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규정대로라면 일시적 2주택자들이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주택 한 채를 판 뒤 2년을 더 보유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주택 공급에 차질 일으켜 결국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는 현상을 불러올 수 있다.

아울러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도 1회로 제한되면서 임대를 위한 가수요가 차단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현재는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준 집에 들어가 거주하는 경우 임대기간 동안 오른 집값에 대해선 일반 과세가 적용되고, 실제 거주한 2년간 오른 집값에 대해선 양도세를 내지 않았으며 횟수 제한도 없었다. 

그렇다고 서울을 비롯한 청약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들은 당장 집을 내다 팔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지난해부터 다주택자가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팔아 시세차익을 낼 경우 높은 양도세율을 내도록 정부가 조정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서울과 수도권 조정대상 지역은 2021년 이전에 주택을 정리하는 것이 유리하겠지만, 이같은 규제들로 인해 지금 당장 팔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규제지역에서 상승 여력이 크지 않다면 2021년까지 절세를 목적으로 한 매물들이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며 "보유 주택이 규제지역인지 아닌지 증여나 임대사업 실익이 있다며 이를 점검하고 매각이나 보유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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