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양심적 병역거부자 '총쏘는 게임' 접속 여부 조사중"
檢 "양심적 병역거부자 '총쏘는 게임' 접속 여부 조사중"
  • 우승진
  • 승인 2019.01.11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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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플러스 우승진 기자] 검찰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온라인 슈팅게임 접속 기록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지난해 12월3일 전국 각 검찰청에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주장이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10가지 지침을 내려보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종교적으로 여호와 증인 등 특정종교 신도가 맞는지, 평소 종교활동을 열심히 수행해 왔는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지 등을 확인하기 위함이다. 특히 검찰이 총을 쏘며 사람을 살해하는 1인칭 슈팅게임(FPS)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점이 눈에 띈다.

병역 거부자가 '집총 거부'라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군대 입영을 거부한 만큼 해당 게임을 자주 한다는 것이 증명되면 간접적으로 병역거부자의 주장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검찰은 현재 게임 업체에 접속 기록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대법원판결에 따라 양심적 병역거부자 주장의 신빙성에 문제를 제기할 근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며 "(겉으로 집총거부를 주장하면서) 실제로 총을 쏘는 게임을 본인의 아이디로 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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