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무상교육, 2021년 전면시행…"가구당 年158만원 절감"
고교 무상교육, 2021년 전면시행…"가구당 年158만원 절감"
  • 박서준
  • 승인 2019.04.10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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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플러스 박서준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올해 2학기 고등학교 3학년부터 단계적 무상교육을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오는 2021년에는 고등학생 전원으로 무상교육이 확대될 전망이다.

당정청은 지난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고교 무상교육 방안을 확정했다. 무상교육 지원 항목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대금 등이다. 대상 학교는 초중등 교육법상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등이다. 다만 입학금과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 중 교육청으로부터 재정결함 보조를 받지 않는 일부 고등학교는 제외된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교육받은 권리는 헌법에 규정된 기본권"이라며 "초, 중학교에 이어 고등하굑 무상교육 완성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 실현을 위해 필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5개국 중 고교 무상교육을 안 하는 나라는 우리뿐"이라며 "무상교육을 통해 부담을 덜어주면 저소득 가구의 월평균 가처분 소득이 약 13만 원 인상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내다봤다.

고교 무상교육을 전 학년 대상으로 실시하면 매년 약 2조원에 달하는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정청은 고교 무상교육 재정에 대해 내년부터 2024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기존 부담금을 제외한 고교 무상교육 총 소요액의 50%씩을 중앙정부와 교육청이 부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중앙정부의 재정 여건을 고려한 결정으로, 정부와 시도 교육청이 약 9천466억원을 각각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설세훈 교육부 교육정책복지국장은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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