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실수 저지른 국토부, 개별주택 공시가격 오류
역대급 실수 저지른 국토부, 개별주택 공시가격 오류
  • 박서준
  • 승인 2019.04.18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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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데이터뉴스 박서준 기자] 국토부가 서울 용산, 마포 등 일부 지역의 개별주택 공시가 인상률을 표준주택보다 7.65%p 낮게 잡는 사상 초유의 오류를 범했다. 

17일 국토부는 표준 단독주택과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 차이가 큰 서울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서대문구, 마포구, 동작구, 강남구 등 8개구의 9만 가구를 전수조사한 결과 456가구의 공시가격에서 오류를 찾아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같은 오류에 대해 "해당 지자체가 주민 민원을 의식해 개별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을 비교대상이 아닌 표준주택과 비교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조사대상 지역은 서울에서 올해 표준, 개별주택 공시가격간 변동률 차이가 3%p를 넘는 자치구다. 

오류 유형의 90% 이상이 단독주택 가격을 산정할 때 비교·참고할 표준주택을 잘못 선정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예를들어 A 개별주택은 인근에 특성이 유사한 표준주택이 있었지만 멀리 떨어진 표준주택을 선정한 것이다.

주택이 있는 지역 용도가 1종일반주거지역에서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했지만, 이같은 특성을 반영하지 않거나 임의변경한 사례도 적발됐다. 합리적 이유 없이 표준주택과 비교해 책정한 공시가격을 수정한 사례도 포착됐다.

456가구의 오류는 모두 표준주택 공시가격보다 낮게 책정돼 발생했다. 한정희 국토부 부동산평가과장은 지자체가 고의로 공시가격을 낮게 책정했다는 의혹에 대해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겠지만 공시가격 산정 가구가 많은 만큼 고의보다 담당자 실수로 보인다"고 답했다.

또 유독 올해 오류 논란이 발생한 것에 대해선 "오류가 발생한 가구 중 많은 가구가 공시가격 9억원 이상 가구였다"며 "공시가 현실화 과정에서 변동 폭이 높았던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발견된 오류를 감정원과 지자체간 협의를 거쳐 재검토에 나설 전망이다. 아울러 각 구에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를 통해 공시가를 바로 잡도록 요청했다. 특히 국토부는 왜 검증 과정에서 이런 오류를 걸러내지 못했는지 감정원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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