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탕집 성추행 사건男, 진술 번복했다가…2심서 결국 '유죄'
곰탕집 성추행 사건男, 진술 번복했다가…2심서 결국 '유죄'
  • 우승진
  • 승인 2019.04.26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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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플러스 우승진 기자] 성추행 여부를 두고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던 일명 '곰탕집 성추행 사건'을 두고 재판부가 2심에서도 피고인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부산지법 형사3부(남재현 부장판사)는 26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39)씨 항소심 선거 공판에서 징역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160시간 사회봉사,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는 수사기관에 '어깨만 부딪혔고 신체 접촉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CCTV 본 후 접촉이 있었을 수도 있겠다고 말하는 등 진술에 일관성이 없었다"면서 "A씨가 성추행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증인도 사건 현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목격한 것은 아니어서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으로 인해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피고인은 용서를 받지 못해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지만, 형사 처벌 전력이 없고 추행 정도가 중하지 않아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사회봉사, 성폭력 치료 강의 등을 명령하는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2017년 11월26일 지인들과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모임을 가졌다. 그는 식사를 마치고 일행을 배웅하던 중 옆을 지나가던 여성의 엉덩이를 움켜잡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아내는 청와대 국민청원과 인터넷 커뮤니티 보배드림을 통해 "제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라는 글을 게재해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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