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로그인] 개인 vs 법인, 무엇이 더 유리한가요?
[세무 로그인] 개인 vs 법인, 무엇이 더 유리한가요?
  • 강민지
  • 승인 2019.06.12 11:2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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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부터 고소득자의 종합소득세율 구간이 추가되어 개인사업자들의 세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종합소득세의 최고세율은 42%로 법인세 최고세율 25%에 비해 현저히 높아 개인사업자들이 법인전환을 고려하고 있다.

일례로 경기도 양평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A씨는 높아진 소득세율로 인해 법인전환을 진행 중에 있다. A씨와의 인터뷰를 통해 법인전환에 대한 개인사업자들의 궁금증을 들어봤다.

▶ 개인과 법인사업자 차이는 무엇인가요?

개인사업자란 설립등기 절차 없이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 신청으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사업자를 의미한다. 반면 법인사업자는 여러 사람이 자본을 투자하여 설립한 사업자로 법인 설립등기 후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된다.

▶ 소득이 얼마 이상일 때 법인전환이 절세에 유리한가요?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에 적용되는 기준 소득세율은 과세표준금액에 따라 6%~42%로 돼있는 반면 법인소득에 적용되는 기준 법인세율은 10%~25%세율로 개인과 법인의 세부담이 달라진다.

과세소득금액이 2천160만원인 경우 부담하는 소득세는 216만원으로 소득세 평균세율은 10%가 되며 2천16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세 평균세율이 10%를 넘게 된다.

법인세율은 과세소득금액 2억원 이하까지는 10%의 법인세율을 적용하게 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과세소득금액이 2천160만원을 넘으면 개인사업자보다 법인사업자가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 매출액으로 세부담을 판단하면 되나요?

세부담 측면에서 개인이 유리하냐 법인이 유리하냐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과세소득금액은 매출액과는 다른 금액이다.

과세소득금액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소득세법, 법인의 경우 법인세법에 따라 복잡한 과정을 거쳐산출되므로 매출액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 법인 전환시 절세 외에 장점은 무엇이 있나요?

법인이 되면 금융권 대출이나 정부기관 입찰을 위한 대외적인 신용도가 상승하고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폭도 넓어진다.

▶ 법인 전환시 법인세만 내면 되나요?

법인은 대표자와 완전히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세주체과 된다. 대표이사는 법인의 소득을 배당이나 급여를 통해 지급받기 때문에 배당소득, 근로소득 등의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 법인의 이익을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법인의 형태를 선택할 경우 대표자는 배당 또는 급여로 이익을 가져갈 수 있다. 배당금액, 급여에 따른 종합소득세와 법인세의 합계금액이 개인사업자일 때 부담하는 종합소득세보다 작을 수도 클 수도 있다.

금액에 따라 세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비교하여 선택하면 된다. 예를 들면, 5억원의 소득을 낸 법인의 경우 법인세 8천만원을 부담하고 잉여금 3억원을 배당2억원과 대표자급여1억원으로 받는 경우와 배당3억으로 받는 경우의 세액이 달라진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5억 소득금액에 1억7천460만원의 종합소득세를 부담하게 된다. 법인세 8천만원과 배당 또는 근로소득으로 인한 종합소득세를 합한 금액이 1억7천460만원보다 작아지는 방안을 선택하면 세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다.

[강민지 성도이현회계법인 회계사 / cpa.minjikang@consumer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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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독 2019-06-18 19:02:53
기사 퀼리티가 좋네요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