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로그인] '업무용 승용차' 경비처리, 어디까지 가능할까?
[세무 로그인] '업무용 승용차' 경비처리, 어디까지 가능할까?
  • 강민지
  • 승인 2019.06.21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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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데이터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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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직 부장 A씨는 회사로부터 '업무용 승용차'를 받았다. 그는 업무 이동시 해당 승용차를 사용하기도 했지만, 간혹 아내의 차량에 기름을 넣어주고 회사에 경비 처리를 하는 등 부정행위를 저지르기 일수였다. 운행일지도 적지 않았다. 그러던 중 어느날 돌연 회사로부터 운행일지를 제출하라는 말을 들었다. A씨는 부랴부랴 조작한 일지를 제출했으나, 결국 부정행위가 발각돼 징계를 받게 됐다.

2016년 세법에서 파격적으로 바뀐 부분이 '업무용 승용차'다. 과세관청에선 앞선 A씨의 사례처럼 고급차량의 무분별한 사적 사용과 이로 인한 경비 과다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을 규제하는 세법개정안을 적용했다.

먼저 업무용 승용차란 ▲승용차가 아닌 9인승 이상의 버스, 승합차, 트럭 (예, 카니발 9인승)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대상인 경차(배기량이 1000cc 이하의 것으로 길이가 3.6m이하고, 폭이 1.6이하)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경비업법, 시설대여업에서 영업을 위해 사용하는 차량(일명 영업용 차량)을 말한다.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경비처리를 하기 위선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을 들어야만 감가상각비를 포함한 유류비, 수리비 등을 지급받을 수 있다. 전액 비용처리는 1년에 천 만 원 이하까지만 가능하다. 만약 금액이 초과했을 경우, 차량 운행일지를 반드시 작성해야만 전액 인정된다. 운행일지는 사적인 용도를 제외하고 출퇴근, 거래처 방문 등 업무에 사용한 금액만 가능하다.

일지는 출발 전 주행거리와 도착 후 주행거리, 업무 목적 등을 기재해야 한다. 다만 일지를 작성한다고 해서 모든 비용이 인정되는 건 아니다.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리스차량에 대한 리스료 및 이자비용 등에만 해당된다. 구입차량의 경우엔 감가상각비를 인정받을 수 있다.

차량 처분시 발생하는 처분손익은 이익의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이익으로 처리된다. 손실의 경우 1년에 800만원까지 비용으로 인정되고 초과금액은 다음해로 이월하여 비용처리 할 수 있다.

[강민지 성도이현회계법인 회계사 / cpa.minjikang@consumer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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