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로그인] 증여세에 대한 궁금증 'BEST 5'
[세무 로그인] 증여세에 대한 궁금증 'BEST 5'
  • 김희주 기자
  • 승인 2019.08.21 10: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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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소 증여세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었던 A씨는 최근 고민에 빠졌다. 결혼 준비를 하던 중 부모님으로부터 1억 원의 금액을 증여받으려 했으나, 증여세 한도인 5천만 원을 초과해 세금을 내야했기 때문이다. 이런 세금이 있는줄도 몰랐던 A씨는 뒤늦게 증여세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다.

[컨슈머데이터뉴스 김희주 기자] 증여세란 증여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뜻한다. 증여와 상속은 생전과 사후의 차이가 있을 뿐 재산의 무상이전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상속에 대해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과 형평성을 맞춤으로서 생전증여를 통한 상속세의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리가 흔히 증여세를 알게되는 시점은 앞선 사례처럼 결혼할 때 접하는 경우가 많다. 예상치 못했던 세금을 내고싶지 않은 마음이 들 수도 한다. 그러나 증여세를 회피할 경우 오히려 가산세를 징수당할 수 있으니 이런 마음은 접어두는게 좋겠다.

증여세의 납세 방법은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또 신고기한 내에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 등을 차감한 금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 등에 납부해야 한다. 증여세율은 구간별 누진세로 10%~50%까지다. 10년간 증여가액 합계가 배우자의 경우 6억, 직계존비속의 경우 5천만 원(미성년자의 경우 2천만원) 기타 친족의 경우 1천만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된다. 다음은 증여세와 관련하여 많이 궁금해하는 질문들을 모아봤다. 

■ 상속등기 완료 후 공동상속인간에 재협의하여 상속등기 정정시 증여세가 과세되나요?

상속재산에 대해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으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해 공동상속인이 협의·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하게 되는 재산은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그러나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분할에 의해 당초 상속분을 초과 취득한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 증여받은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증여세가 과세되나요?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 제외)을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할 경우, 당초 증여와 반환 모두 과세제외다.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반환한 경우엔 당초 증여는 과세하고 반환은 과세제외한다. 또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경과하여 반환할 경우 당초 증여와 반환 모두 과세 대상이 된다.

■ 보험료 납부자와 보험금 수령인이 다른 보험금에 증여세가 과세되나요?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서 보험금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 보험사고가 발생할 때 보험금수령인이 보험료 납부자로부터 보험금상당액을 증여받는 것으로 보아 보험금수령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보험금수령인이 타인에게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도 보험금 상당액에서 당해 보험료납부액을 차감한 가액을 보험금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판단해 증여세가 과세된다.

■ 거주자인 증여가 비거주자인 수증자의 증여세 대납시 재차증여에 해당되나요?

거주자가 증여일 현재 비거주자인 수증자에게 국내 재산을 증여하고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연대 납세의무 통지를 받기 전에 수증자가 납부해야 할 증여세를 납부할 경우, 증여자가 납부한 증여세는 증여재산에 해당되지 않는다.

■ 장애인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받을 수 있나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 10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수익자로 한 보험의 보험금으로서 연간 4천만 원까지는 증여세가 비과세된다. 각 호에 해당 사항은 1.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3. 제1호 내지 제2호 외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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