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톡톡] "요가·필라테스, 중도 해지시 환불 안되나요?"
[소비자 톡톡] "요가·필라테스, 중도 해지시 환불 안되나요?"
  • 이혜진 기자
  • 승인 2019.08.23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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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요가·필라테스 피해구제 신청 급증에 개정안 행정예고 결정

ⓒ컨슈머데이터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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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원 A씨(27·여)는 최근 급격하게 늘어나는 체중을 관리하기 위해 집 인근에 위치한 필라테스를 다니기로 결심했다. A씨는 일주일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다녔으나, 회사에서 갑작스레 부서를 옮기라는 지시에 더 이상 운동을 할 수 없게 됐다. 이에 A씨는 학원에 환불 요청을 했으나 오히려 '계약 해지로 인한 위약금 50%를 달라'는 답변을 받았다. 

[컨슈머데이터뉴스 이혜진 기자] 최근 요가·필라테스와 관련한 피해구제 신청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관련 업종에서 신청된 피해구제 건수는 2016년 237건에서 2018년 372건으로 증가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9월16일까지 요가·필라테스를 다니다가 중간에 그만두더라도 계약금의 10%만 위약금으로 부담하는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기로 결정했다.

개정안은 생활 스포츠인 요가·필라테스와 미용 서비스에 대한 이용계약 중도시 적용되던 위약금 기준을 신설·개선했다. 지금까지 요가·필라테스는 위약금 기준이 없어 A씨의 사례처럼 소비자가 개인적 사정으로 계약 해지하면 과도한 위약금을 지불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같은 방식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끊이질 않자, 공정위는 요가·필라테스도 헬스·피트니스업과 같은 기준을 적용해 중도 해지시 위약금 부과 한도액을 총 계약대금의 10%로 제한했다. 또 잔여 일수에 대한 금액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마련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미용업에 대한 위약금 부과 기준도 개선했다. 현행법상 미용업은 서비스 시작 20일 이전에 계약을 해제해야 위약금이 면제됐다. 하지만 앞으론 계약 해지·해제 시기와 상관없이 총계약대금의 10% 이내로 위약금이 산정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계속거래고시 개정으로 소비자와 해당 업종 사업자 간의 위약금 관련 분쟁을 방지하고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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