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 트렌드] "내년 미분양 물량, 최대 3만호 이를 것"
[컨슈머 트렌드] "내년 미분양 물량, 최대 3만호 이를 것"
  • 박서준 기자
  • 승인 2019.08.26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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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주택공급의 변동성이 건설업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

ⓒ컨슈머데이터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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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데이터뉴스 박서준 기자]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015년 주택 인허가 이후 물량 급증의 영향으로 내년이면 아파트를 다 짓고도 팔지 못하는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최대 3만호에 이를 수 있다는 경고를 내놨다. 지금(1만8천호)보다 1만2천호 늘어나는 것인데, 이는 2008~2011년 글로벌금융위기 직후와 같은 상황이 올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분양가 상한제가 단기적으로 가격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지만, 공급이 줄면서 가격 급등을 불러올 수 있다고 내다봤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략연구부장은 26일 KDI 정책포럼에서 '주택공급의 변동성이 건설업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2015~2017년 주택 공급이 큰 폭으로 증가한 상황이라 향후 경기도와 다른 비서울 지역에서 큰 충갹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KDI가 매년 주택 인허가 물량과 가구 수를 기반으로 추정한 기초주택수요를 비교한 결과, 2013~2014년 8만6000~11만5000호였던 인허가물량과 기초수요의 차이가 2015~2017년 29만6000~35만8000호로 급증했다.

보고서는 "2015~2017년 공급 과잉의 결과 2019~2020년 준공 후 미분양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면서 "주택 수요 요건이 지금보다 다소 호전될 경우 준공 후 미분양은 2020년 2만8천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수요 여건이 나빠질 경우 2020년 3만호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송 부장은 보고서에서 "한국은 주택 공급은 4~5년 주기로 급등과 급락이 주기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도 했다. 수급 여건이 공급자 우위가 되고 정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택지 공급을 늘리면 건설사들이 한꺼번에 택지를 매입해 주택을 짓는 데, 이렇게 2~3년간 물량이 급증하면 몇년 뒤 악성 미분양이 급증하고 건설사들이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이다. 

그는 "건설 시장의 급등락이 반복되면서 무너지는 건설사들이 많은데, 과거 잘나갔던 건설사들이 지금 남아있지 않은 이유도 이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건설 업계 및 건설 관련 금융기관 등은 단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 또 지방을 중심으로 역전세 현상이 확산될 수 있다. 세입자 피해 방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송 부장은 아울러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분양가상한제와 3기 신도시 개발이 주택시장 문제를 해소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송 부장은 "현 시점에서 신도시 건설은 구도심 쇠퇴를 촉진한다"면서 "3기 신도시가 과연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지 의문이 제기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분양가 상한제 시행 전에는 마진을 맞추려고 '밀어내기'가 이뤄지고 시행된 뒤에는 시장이 상당 기간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정책이 주택시장 변동성 확대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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