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분양가상한제 폭탄 맞은 리모델링…"1억 원 더 낼 판"
[부동산+] 분양가상한제 폭탄 맞은 리모델링…"1억 원 더 낼 판"
  • 신현준 기자
  • 승인 2019.10.03 15: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부 "리모델링도 상한제 적용할 것" 재확인

ⓒ컨슈머데이터뉴스DB
ⓒ컨슈머데이터뉴스DB

[컨슈머데이터뉴스 신현준 기자] 한창 활발하던 수도권 주요 리모델링 추진 단지들이 분양가상한제 후폭풍에 암울해진 분위기다. 그간 해석이 모호했던 리모델링 주택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 여부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일반 분양 물량 30가구 이상일 경우 적용할 것"이라고 못을 박았기 때문이다. 

수천만~수억 원의 추가 분담금을 내게 된 조합원들은 일반분양 물량 감축, 마이너스 옵션 등의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최대한 손해를 덜 보기 위해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뾰족한 대안이 없는데다 정부가 활성화를 유도했던 사업에 찬물을 끼얹자 추진 동력 자체를 잃어가는 모양세다.

리모델링 사업은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강화 방안을 발표하기 전만해도 재건축 사업 대안 중 하나로 주목받고 있었다. 재건축에 비해 사업 추진이 까다롭지 않은데다, 일반분양 물량이 적어 상한제 직격탄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기 때문이다.(기사 참조 : [아파트 리모델링①] '첩첩산중' 재건축은 Bye~ 기지개 켜는 리모델링)

리모델링은 준공된지 15년일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재건축 기준연한인 30년의 절반인 셈이다. 안전진단 기준도 재건축은 D등급 이하가 나와야 하지만, 리모델링은 B등급만 나오면 수직 증축이 가능하다. C등급일 경우 수평증축과 별도 건물 증축까지 할 수 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나 조합원지위 양도 제한 등의 규제가 없는 것도 장점이다.

여기에 지난 2014년부터 기존 가구의 15%까지 일반 분양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허용하면서 리모델링 사업은 활기를 띄기 시작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기준 리모델링 추진 아파트는 서울 40곳, 경기 13곳 등 총 53곳에 달한다. 최근엔 주택 상한제도 피해갈 수 있다는 시장 해석에 정비사업을 추진하던 단지들이 리모델링으로 눈을 돌리기도 했다.(기사 참조 : [아파트 리모델링②] 한 달에 1억씩 '쭉쭉', 로또가 따로 없네)

그러나 국토부는 지난 15일 "리모델링주택조합이 공급하는 주택도 상한제 적용대상"이라고 쐬기를 박았다. 리모델링 단지도 일반 분양 물량이 30가구를 넘으면 상한제를 적용 받는다는 의미다. 이럴 경우 리모델링 아파트도 다른 재건축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수천만 원의 추가 분담금을 부담해야 한다.

조합원들은 일단 사업을 중단하고 피해 최소화 방안 마련에 나섰다. 대표적인 곳은 서울 용산구 이촌동 이촌현대아파트다. 용산구 내 첫 리모델링 단지로 사업 속도가 가장 빨랐으나, 상한제 적용시 추가 분담금이 가구당 1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이고 있다. 

업계는 상한제 적용 후 리모델링 사업이 더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그나마 일반분양 15%로 사업비를 충당하는데 상한제까지 도입되면 그마저도 가로막히면서 위 사례처럼 입주민 부담감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동훈 한국리모델링협회 정책법규위원장은 "리모델링은 재이주율이 90% 이상이고, 평면 등이 신축 아파트와 비교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분양가도 시세보다 낮게 책정할 수 밖에 없다"며 "리모델링을 수익사업, 투기를 위한 수단으로 볼 수 없는 이유"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리모델링 주택 조합이 자체적으로 비용을 충당하기 어려우니까 일반분양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라는 취지로 두 차례나 법을 개정해서 일반분양 물량을 15%까지 허용한 것"이라며 "이런 조건에서 사업을 시작한 건데 상한제를 적용한다면 기존 취지와 앞뒤가 맞지 않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오늘의최신기사 hot
당신이 좋아 할 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네티즌댓글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