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한 달간 1천73건…부당지시·따돌림 최다"
"직장내 괴롭힘, 한 달간 1천73건…부당지시·따돌림 최다"
  • 이준형 기자
  • 승인 2019.09.11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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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직장갑질119 보고서' 공개

[컨슈머데이터뉴스 이준형 기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한 달간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 접수된 괴롭힙 제보가 1천여 건에 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직장갑질119는 11일 오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의미와 한계' 보고서를 공개하며 이같은 사실을 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법 개정 시행일인 7월16일부터 8월14일까지 총 1천73건의 제보가 있었다. 제보 유형별로는 부당지시 231건, 따돌림·차별 217건, 폭행·폭언 189건, 모욕·명예훼손 137건, 강요 75건 등이었다. 

법 시행 이후 괴롭힘 제보 비율은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5월 단체가 발행한 '직장 갑질 119 출범 6개월 보고서'에는 괴롭힘 제보가 전체 제보의 28.2%에 불과했다. 

직장갑질119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으로 그동안 처벌하기 모호했던 무시, 따돌림, 강요 등 사각지대에 있던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근로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면서도 "여전히 한계는 있다. 대표이사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인 경우 사내 자율적 해결이 불가능하다. 대표이사가 가해자일 때는 최소한의 과태료 부과 등의 벌칙 규정이 신설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또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법 적용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면서 "노동청이 진정 사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선 명령을 내리고 사후 점검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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