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속으로 사라진 종이증권, 전자증권제도 16일부터 시행
역사속으로 사라진 종이증권, 전자증권제도 16일부터 시행
  • 이혜진 기자
  • 승인 2019.09.16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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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결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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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데이터뉴스 이혜진 기자] 상장 주식, 채권 등의 발행, 유통, 권리 행사가 실물증권(종이) 없이 이뤄지는 '전자증권제도'가 오늘(16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와 법무부, 예탁결제원은 이날 오전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조국 법무부장관, 이병래 예탁결제원 사장, 전자증권법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자증권제도 시행 기념식'을 진행했다.

전자증권제도는 실물증권의 위·변조와 유통·보관 비용 발생 등의 비효율을 제거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지난 2016년 3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 공포된 이후 3년 6개월의 준비를 거쳐 이날 시행에 들어갔다.

전자증권제도 적용 대상은 상장 주식과 채권 등 대부분의 증권이다. 실물 없이 전자등록 방식으로만 발행할 수 있고 전자등록 후에는 실물 발행이 금지된다. 아울러 전자등록으로도 증권에 대한 권리취득 및 이전이 가능하고 신탁재산 표시, 말소의 경우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게 된다.

이를통해 투자자는 실물증권 위·변조 및 도난 우려가 사라지고 증자·배당 시 주주권리 행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없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기업은 자금조달 소요 기간이 단축되고 효과적인 주주 관리가 가능해져 경영권 위협 등에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으며 금융사는 다양한 증권사무를 비대면으로 처리할 수 있고 실물증권 관련 업무 부담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정부 입장에서도 탈세 목적의 실물증권 음성거래를 줄이고 증권 발행·유통 정보를 활용해 금융감독과 기업지배구조 개선 정책을 효율화할 것을 기대할 수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전자증권제도는 증권의 디지털화라고 할 수 있다"면서 "증권 발행, 유통, 권리 행사가 모두 전자적으로 이뤄짐에 따라 비효율은 사라지고 절차는 단축되며 혁신은 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증권의 발행, 유통 관련 빅데이터 구축이 용이해지고 이를 활용한 핀테크 혁신이 확산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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