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상한제 아파트 의무거주법, 전셋값 폭등 불러올 것"
[부동산+] "상한제 아파트 의무거주법, 전셋값 폭등 불러올 것"
  • 신현준 기자
  • 승인 2019.09.26 21: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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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아파트 전세 멸종 될 것…
자금 부족하다면 분양 포기해야

[컨슈머데이터뉴스 신현준 기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아파트 입주자에게 최대 5년의 거주의무기간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이 전세시장 불안을 초래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왔다.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에서 전세 공급이 끊기면서 수급불균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전세보증금으로 잔금을 융통하려던 수분양자들의 자금조달 계획에도 차질이 생기기 때문이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토교통부는 이에 2~3년 안팎의 거주의무기간을 두는 방향으로 시행령 개정을 실시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선 이 기간이 3~5년이기 때문에 민간택지는 이보다 짧게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거주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이다.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과 시행령은 최초 입주가능일로부터 90일 이내 입주한 뒤 거주의무기간을 채우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간택지 아파트에 이같은 규정을 적용한다면, 상한제를 적용받는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의 신축 아파트 전세는 완전히 사라진다. 아파트 분양자들은 통상 분양가의 10%를 계약금으로 내고 60%를 중도금으로 납부한다. 나머지 30%는 입주할 때 준비하는데, 만약 돈을 마련하기 어렵다면 전세 세입자를 받아 잔금을 치루기도 한다. 하지만 상한제와 거주의무가 맞물려 시행될 경우 이같은 전략은 원천 차단 된다. 최장 10년간 전매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자금이 넉넉치 않다면 분양을 포기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수급불균형이 전세가격 불안을 초래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신축 아파트 준공은 민간 임대차시장의 주요 공급원인데, 앞으론 시장 자체가 사라질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공공과 민간의 거주의무기간 규정이 유사하게 마련된 점을 고려하면 기간 기산에 대한 조항도 그대로 준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입주단지에서 한동안 전월세 매물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거주의무기간으로 인해 세입자를 들일 수도 없고, 입주할 돈도 마땅치 않은 분양자들은 LG에 집을 되파는 게 유일한 방안이다. 그러나 LG는 2005년 이같은 제도가 마련된 이후 14년간 우선 매입한 주택은 단 한 채도 없었다. 한 공인중개사는 "앞으론 아파트 당첨에 못지 않게 자금 운용 계획도 상당히 중요해 질 것"이라면서 "돈이 부족한 집주인은 보증금을 낮추는 대신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편법을 제안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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