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4년 지속시 서울 집값 11.0%p 하락"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4년 지속시 서울 집값 11.0%p 하락"
  • 박서준 기자
  • 승인 2019.10.02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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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데이터뉴스 박서준 기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4년간 지속할 경우 서울 집값이 11.0%p 떨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2일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이 국토연구원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분양가 상한제 도입 전망 자료에 따르면 민간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확대 적용할 경우 향후 4년간 서울 주택 매매가격이 이같이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됐다. 연간으로 환산할 경우 하락률은 2.7%p에 달한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장기간 이어질수록 집값 하락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크다는 의미다.

국토연구원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탄력적용(해제) 전 4년간 경기와 서울의 집값이 각각 1.8%, 서울 4.8% 각각 하락했으며 상한제 탄력적용 이후에는 경기와 서울의 집값이 각각 7.7%, 16.1%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효과는 이 기간 서울 집값 변동률(-20.5%포인트)과 경기 집값 변동률(-9.5%포인트)의 차이로 산출돼 상한제를 4년간 지속하면 서울의 집값이 전체적으로 11.0%포인트 하락한다는 계산이 나오는 것이다.

이는 국토연구원과 정부가 전망한 연간 서울 집값 하락률(1.1%p)를 크게 상회하는 수치다. 앞서 국토연구원은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방안 발표(8월 12일) 약 2주 전에 발행한 '국토정책 브리프'를 통해 서울지역 민간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면 연간 기준으로 주택 매매가격을 1.1%p 하락시키는 효과가 나타났다고 밝힌 바 있다. 

김상훈 의원은 "분양가상한제가 주택 가격 안정보다 주택 시장의 심각한 왜곡을 야기한다는 의미"라며 "국토부가 이를 공개하지 않고 유리한 전망과 자료만 제시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토연구원은 "2008년 이후에는 경기도에서의 주택공급 증가로 서울과 경기의 주택가격 변동성이 구조적으로 달라지는 특성이 있어 장기적 효과 분석에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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