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분쟁사례] "분실한 택배, 50만 원 변상해야"
[소비자 분쟁사례] "분실한 택배, 50만 원 변상해야"
  • 이혜진 기자
  • 승인 2019.10.28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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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택배 의뢰 후 분실된 물품의 손해배상 요구'건 판결

[컨슈머데이터뉴스 이혜진 기자] A씨는 지난 2017년 4월29일 B택배회사를 통해 프랜차이즈 본사로 발송할 근저당 설정 확인서, 등기권리증, 담보신청 확인서 등 서류 2건에 대한 배송을 의뢰했다. 한 건당 2500원씩 총 5천 원을 지급한 A씨는 약 3일 후 배송이 완료될 것이라는 문자메시지를 B업체 측으로부터 받았다.

3일이 지난 뒤, 한 건은 정상적으로 도착했으나 나머지 한 건은 배송이 되지 않았다. A씨는 수차례 B업체에 이같은 사실을 문의했으나 "어디로 배송됐는지 확인해 보겠다" "집하소에 문의해보라"는 답변만 돌아왔다. 심지어 집하소는 아무리 전화를 걸어봐도 직원과 통화하기가 여간 쉽지 않았다. 

약 2주간의 시간이 흐르고 안되겠다 싶었던 A씨는 B업체에 결국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A씨는 "택배 서비스를 통해 서류들을 송부했으나 결국 분실됐고, B업체 측은 이 사건 물품과 같은 서류가 애초부터 금지 품목이라고 사전 고지하지 않은 바 근저당권 설정 비용 156만210원 및 말소비용 20만 원을 합친 총 176만210원을 손해배상하라"고 요청했다. 

B업체는 처음엔 "애초부터 서류는 당사 규정상 발송금지 품목이기 때문에 택배를 보낸 A씨가 잘못했다"고 책임을 전가했다. 하지만 A씨가 지속적으로 이같이 요청하자 나중엔 "원칙적으론 배상이 불가능하지만 당사 귀책으로 이 사건 물품이 분실된 점을 인정하고 고객 관리 차원에서 A씨가 증빙자료를 제출할 경우 50만 원 한도 내에서 배상할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

결국 A씨와 B업체는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최근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위에 위 사안을 신고접수했다. 소비자원은 결과적으로 해당 사건에 대해 B업체 측의 손을 들어줬다. 소비자원이 내린 판단은 다음과 같다. 먼저 상법 제 115조에 따르면 운송주선인은 운송에 관해 주의를 해태하지 않았다는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운송물의 멸실, 훼손,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374조에도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이라면 채무자는 그 물건을 인도하기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해야 한다고 규정 돼있다.

그러나 B업체는 A씨가 배송지연 사유를 묻자 정확히 안내하지 못한 채 집하점에 책임을 전가했고, A씨가 인터넷사이트 운송장조회란 확인 결과 '배달중'으로 확인되는 바, B업체에게 이 사건 물품의 분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소비자원은 내다봤다. 다만 인터넷사이트에도 '서신류'나 '재생불가품'으로 서류를 취급금지품목으로 취급하고 있으며, 고객 유의사항에 '운송물의 가액을 미리 신고하지 않으면 50만 원 배상해드린다'는 문구가 있는 점을 고려해 50만 원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게 맞다고 소비자원은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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