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분쟁사례] "여행 하루 전 취소, 계약금 70% 돌려줘야"
[소비자 분쟁사례] "여행 하루 전 취소, 계약금 70% 돌려줘야"
  • 박서은 기자
  • 승인 2019.10.24 14: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분쟁조정위 "3일~하루 전 취소시 환불 불가는 무효 계약" 판결

ⓒ컨슈머데이터뉴스DB
ⓒ컨슈머데이터뉴스DB

[컨슈머데이터뉴스 박서은 기자] 통상 여행 3일 전에서 당일 계약 취소시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알려져있다. 하지만 최근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위에서 이를 뒤집는 판결을 내놔 눈길을 끈다.

A씨는 2017년 12월28일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떠나기 위해 인터넷 사이트인 B업체에서 '[세부] 가와산 캐녀닝+오슬롭 고래상어' 상품을 구매하고 계약금 26만780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그러나 여행 출발 이틀 전인 2018년1월29일, A씨는 갑작스런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에 입원하게 됐다. 도저히 여행을 떠날 수 없게 된 A씨는 결국 다음날인 1월30일 현지 여행사에 참가 불가를 통지했고, 같은해 2일 B업체에게 대금 환급을 요청했다.

B업체측은 A씨의 이같은 요구에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B업체측은 여행상품 판매 페이지에 안내된 환불규정을 제시하며 "예약 후 7일 이내는 100% 환불, 이용일 6일 이내~4일 이내는 50% 환불, 이용일 3일 이내~당일 취소시엔 환불 불가라고 적혀있다. 따라서 여행 이틀 전에 취소한 A씨의 경우엔 환불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A씨는 자신이 단순 변심으로 여행 일정을 취소한 것도 아닌데 환불이 전혀 안된다는 점이 억울했다. A씨는 "취소 사유나 여행사의 실제 손해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체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무효인 약관에 해당한다"며 "관련 법규에 따라 대금을 환급해달라"고 B업체에 재차 요청했다.

하지만 B업체 측은 "A씨가 해당 약관에 동의한 후 구입했고, 주관 업체에서 환급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임으로 우리가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환금해줄 순 없다"고 반박했다. 결국 A씨와 B업체는 의견을 조율하지 못한 채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위에 이 사건을 의뢰했다.

소비자원은 해당 건에 대해 결과적으로 "B업체가 A씨에게 18만7천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 내렸다. 소비자원의 판결 사유는 다음과 같다. 여행계약은 체결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뒤 개시되는 경우가 많고, 그 기간동안 여행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여행계약 특수성을 고려해 민법 제674조의3에선 여행자의 여행개시 전 계약 해제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동법동 조항에 의거하여 이 사건 계약은 A씨가 해제 의사를 적법하게 표시하고 해제했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B업체는 A씨에게 '이용일 3일 이내~당일 취소시 환불 불가' 규정에 대한 동의를 받았으므로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이 사건 환불 규정은 피신청인이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약관이다. 쉽게말해 A씨의 계약 해지로 인한 B업체의 원상회복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에 해당한다는 의미다. 이는 동법 제9조 제5호에 따라 무효 계약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만 A씨가 여행상품 이용일 하루 전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함으로써 B업체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은 경험상 인정되기 때문에 A씨는 B업체의 손해에 대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30. 여행업-국외여행,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서 정한 '여행자의 여행계약 개시 1일 전까지 통보시 여행요금의 30%를 배상' 기준에 따라 30%를 제외한 18만7천 원을 환급받음이 마땅하다고 소비자원은 내다봤다.

오늘의최신기사 hot
당신이 좋아 할 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네티즌댓글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