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표 집값 잡기…강남 4구·마용성 등 유력
김현미표 집값 잡기…강남 4구·마용성 등 유력
  • 박서준 기자
  • 승인 2019.11.06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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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별 핀셋지정으로 집중 타격할 듯

[컨슈머데이터뉴스 박서준 기자] 정부가 오늘(6일) 부동산 시장 안정 대책으로 민간택지 내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을 발표한다. 시구군 단위가 아닌 동 단위로 핀셋 지정해 공급우려를 잠재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집값 과열과 정비사업이 많은 강남권 이외에 비강남권에서도 상한제 적용 지역이 나올 것으로 예상돼 관심이 모아진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민간택지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최종 결정해 발표한다. 분양가가 오르면 인근 기존주택 가격도 덩달아 뛰는 상황에서 분양가 상승을 억제해 단기적으로라도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의도다.  

특히 이번 상한제 대상 지역은 과거와 달리 전국단위 시행이 아닌 과열우려지역만 동 단위로 '핀셋지정'하는 것이 특징이다. 국토부는 지난달 29일 시행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투기과열지구 가운데 집값 상승률이 높거나 청약 과열지역, 주택거래량이 많은 곳 중 필요한 곳을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상한제 대상지역 선정 기준으로 '최근 1년간 분양가 상승률이 높거나 2017년 8·2대책 이후에도 서울 집값 상승을 주도한 지역 가운데 일반분양(정비사업+일반사업) 예정 물량이 많거나 분양가 관리 회피 목적의 후분양 단지가 확인되는 곳' 등을 들었다.

특히 '정비사업 이슈'가 있거나 '일반사업 물량이 확인되는 동'을 선별해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 기준으로 볼 때 강남 4구를 비롯해 마포·용산·성동구의 일부 재건축·재개발 추진 단지가 많은 곳을 비롯해 최근 재건축과 후분양 시행으로 집값이 급등한 과천 등이 후보지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한다.

집값 상승폭이 크면서 당장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강남구 개포·대치동, 서초구 반포·잠원·서초동, 송파구 잠실동, 마포동 아현동, 용산구 한남동, 성동구 성수동 등이 대표적으로 거론된다. 다만 최근 서울 집값 상승세가 지속하면서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재건축 사업이 본격화되지 않은 곳도 대상 지역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크다.

이같은 이유로 당초 강남권 일부 지역에 국한할 것이라는 시장의 예상보다는 대상 지역이 넓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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