으쓱한 골목, 조명반 밝혀도 범죄율 2.3% '뚝'
으쓱한 골목, 조명반 밝혀도 범죄율 2.3% '뚝'
  • 박서준 기자
  • 승인 2019.11.06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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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데이터뉴스 박서준 기자] 어두운 골목에 조명을 설치하면 실제로 절도 범죄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 조사 결과가 등장했다. 

6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포럼에 올라온 '범죄율을 통해 살펴본 공공재의 보완성'에 따르면 2014~2016년 서울시 CCTV 및 보안등과 범죄 건수를 실증분석한 결과, 보안등이 1개 설치될 때 인구 10만명당 절도 범죄 4천500건이 감소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국적으로 절도 범죄가 연간 20만건가량 발생하는 상황에서 관련 범죄가 2.3% 줄어드는 효과를 내는 셈이다. 특히 CCTV만 설치할 경우 통계적으론 유의한 수준의 절도 범죄율 감소 효과는 발생하지 않았다. 하지만 보안등이 있는 곳에 폐쇄회로(CC)TV까지 설치하면 절도 범죄가 4.7건 줄어드는 것으로 나왔다.

CCTV 1대 설치와 운영에 1천265만원이 드는 것을 고려하면 절도 범죄 1건을 줄이는데 약 250만원의 추가 비용이 드는 셈이다. CCTV는 서울시에 2016년 기준으로 3만7천883대가 설치돼 있다. 전국적으로는 84만5천136대다.

정다운 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CCTV와 보안등이 독립적으로 각각 설치됐을 경우에 비해 (함께 설치돼) 결합 효과가 있을 경우 범죄 발생 감소 효과가 더 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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