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N insight] 첫째 낳고 500만 원 '먹튀'…한 숨 쉬는 해남
[CDN insight] 첫째 낳고 500만 원 '먹튀'…한 숨 쉬는 해남
  • 이혜진 기자
  • 승인 2019.11.18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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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 높이려고 만든 정책, 역효과에 '끙끙'

[컨슈머데이터뉴스 이혜진 기자] 전라남도 해남군은 정부가 최근 발표한 합계출산율에서 2018년 말 기준 1.89명을 기록했다. 전국 평균 0.98명의 두 배 수준이다. 해남군은 2012년 1위에 오른 뒤 6년간 왕좌에서 내려오지 않고 있다. 해남군의 이같은 성과는 지방자치단체 노력 덕분이다.

해남군은 2008년 전국 최초로 출산 장려팀을 만들었다. 1969년 23만 명에 달하던 인구는 2000년에 들어서자 10만 명으로 폭삭 주저앉았다. 이후에도 매년 수천 명 식 줄어들자 해남군이 특단의 조치에 나선 것이다. 먼저 다른 지자체보다 파격적인 출산장려금 카드를 꺼내들었다.

2012년부터 해남군은 첫째 300만 원, 둘째 350만 원, 셋째 600만 원, 넷째 720만 원을 주고있다. 안형주 해남군 출산장려팀장은 "돈만 준다고 아이를 낳는 건 아니다"라며 "아이를 낳아서 키우자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자 폭발적인 효과를 불러일으켰다"고 설명했다.

해남군은 2012년부터 18년까지 5253명의 아이가 태어났다. 올해도 10월 말 기준 434명이 세상에 나왔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해남군 인구는 해마다 줄고 있다. 해남군 인구는 2012년 7만8150명에서 2015년 7만6194명, 지난해 말에는 7만1901명으로 매년 1천 명 이상씩 하락했다.

전남 영광군도 해남군과 상황이 비슷하다. 영광군은 2015년 1.652명, 2016년 1.656명, 2017년 1.544명으로 해남군에 이어 합계출산율 2위를 차지하고 있다. 영광군도 2017년부터 출산정책계를 만들고 화끈하게 돈보따리를 푼 결과다. 심지어 영광군은 결혼만 해도 올해부터 500만 원을 주고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영광군 인구도 해남군처럼 감소세를 그리고 있다. 영광군은 2015년 5만7071명에서 2017년 5만5632명, 올해 10월 기준 5만3889명으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일각에선 이같은 현상을 두고 '아이만 낳고 지역을 떠나는 먹튀 현상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통계청 자료를 살펴보면 2012년 해남군에 거주하는 0세 유아가 810명이었으나 6년이 지난 2018년 말에는 만 6세인 어린이가 469명에 불과했다. 즉 절반 가량이 다른 지역으로 옮겨갔을 가능성이 농후하단 이야기다. 박상헌 강원연구원 사회환경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은 "출산 장려도 중요하지만 젊은 층의 인구 유출을 막는 게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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