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돈으로 22억 아파트 구매…편법 증여 의심 500건 적발
부모돈으로 22억 아파트 구매…편법 증여 의심 500건 적발
  • 박서준 기자
  • 승인 2019.11.28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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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데이터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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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데이터뉴스 박서준 기자] 정부가 지난 8~9월 신고된 서울 아파트 거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18세 고등학생이 부모에게 받은 6억원에 5억원 전세를 끼고 11억짜리 아파트를 장만하고, 자기 돈 한 푼 안들이고 부모 돈으로 22억짜리 아파트를 구매한 40대 부부까지 편법 의심 사례가 500건 이상 적발됐다고 28일 밝혔다.

정부 합동조사팀이 이날 발표한 '서울 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해당 기간 동안 신고된 서울 공동주택 거래 중 우선 조사대상으로 추출된 1천536건 중 강남 4구와 마용성에서 이뤄진 거래가 절반 수준인 763건(49.7%)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국세청에 편법 증여 의심되는 사례는 532건이었다.

지역별로는 송파 53건, 서초 51건, 강남 38건, 강동 26건, 등 강남 4구에 168건이 몰려있었다. 이어 마포 29건, 용산 27건, 성동 32건 등 마용성은 88건으로 파악됐다. 동작이나 양천에서도 각각 38건, 35건으로 통보 건이 많았다. 해당 지역들은 고가 주택이 몰려있어 주택 구매자가 자신의 순수 자금과 대출금만으론 주택 대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만큼 임대보증금을 끼고 사는 갭투자를 하면서 부모나 형제로부터 모자란 자금을 융통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부모·자녀간, 형제·자매간 주택 구입 자금을 보태줄 땐 엄연히 증여 행위에 해당됨으로 이를 신고하고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돈을 빌료주는 것이라면 부모·자식간에도 차용증을 작성해야 하고, 시장 수준에 맞는 이자도 주고받아야 국세청은 차용 관계임을 인정한다.

서초구에선 11억 상당 아파트를 원 집주인에게 임대보증금 5억원에 세를 주고 매입하면서 부모와 친족 4명으로부터 각 1억원씩 6억원을 분할 증여받아 매매자금읠 치른 18세 미성년자가 적발됐다. 조사팀은 부모가 6억원을 자녀에게 증여한 것이지만 증여세를 낮추기 위해 다른 친족들을 통해 분할 증여한 것으로 의심했다. 6억원을 증여할 떄 증여세율은 30%지만, 1억원으로 쪼개면 세율은 10%로 낮아진다.

사업자 대출 등을 받고 이를 주택 마련 자금으로 사용한 사례도 적발됐다. 용산구에 거주하는 40대 남성은 부모가 다른 주택 담보로 받은 개인사업자 대출 6억원을 빌려 자신 명의의 은행 대출 11억원 등을 더해 26억원 아파트를 매입했다. 조사팀은 부모가 6억원을 사업에 쓰지 않고 자식 주택자금으로 사용한 것은 대출 용도를 어긴 것이라고 판단해 국세청·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위 사실을 통보했다.

김영한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내년 2월부턴 20여명 수준의 전담팀이 '실거래상설조사팀'을 구성해 전국 실거래 신고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거래 이상이 확인될 경우 즉시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라면서 "대상 지역이나 기간을 정하지 않고 상시로 모니터링하고, 경우에 따라 정부 합동조사도 수시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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