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N Insight] '인더케그'가 쏘아올린 주세법 논란, 31년만에 개정한다
[CDN Insight] '인더케그'가 쏘아올린 주세법 논란, 31년만에 개정한다
  • 이혜진 기자
  • 승인 2019.11.29 18: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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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더케그, 세계 최초 캡슐 맥주 개발하고도 주세법에 발목 잡혀
강호갑 중견기업연합회 회장 "정부, 강력한 규제 철폐 이뤄져야"

ⓒ컨슈머데이터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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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데이터뉴스 이혜진 기자] 정부와 국회가 31년만에 '술'에 대한 정의를 바꾸는 것을 포함해 주세법 개정을 실시한다. 지난 28일 주류 정의를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한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조세소위서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하면서다.

이 개정법률안은 일명 '인더케그법'이라고 불린다. 인더케그는 국내 스타트업체 이름이다. 이 기업은 2017년 세계 최초로 뚜껑을 눌러 캡슐을 터뜨리면 병 안에서 발효가 일어나 맥주로 변하는 원터치 방식의 수제맥주키트를 개발 및 특허등록하고 본격적인 판매에 나서기 전 국세청에 주류면허를 문의했다. 이에 국세청은 해당 제품을 술로 봐야 한다고 답변해 인더케그는 전북 군산에 공장을 건설하고 제품 생산에 돌입했다.

하지만 업체는 각 부처의 판단을 기다리며 2년의 시간을 보냈으나 지난 9월 국세청으로부터 "주류면허 발급대상이 아니다"라는 말을 들으며 주류면허를 받지 못하게 됐다. 국세청이 주류면허를 발급하지 않은 이유는 국내법에 있다. 국내법상 '알코올 1도 이상'이란 규제에 발이 묶여 소비자가 뚜껑을 딸 때 알코올이 포함돼 있더라도 해당 상품을 판매할 때 알코올이 없다면 물이라고 판단해 국내에선 영업을 할 수 없다. 즉, 인더케그 제품은 캡슐을 터트리기 전에는 비알코올 원재료 상태로 판매되기 때문에 법률상 '주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은 '제5회 중견기업의 날' 기념식에서 "CES에서 국제적인 혁신상을 수상한 인더케그란 기업이 정부부처간 해석 문제로 해외로 탈출하는 가슴 아픈 일이 벌어졌다"면서 "인더케그가 우리나라를 떠나 미국으로 간다는 소문을 들었다. 정부의 강력한 규제 철폐가 요구되는 시점이다"라고 강조했다.

소식이 번져나가자 정부에 대한 기업의 원성이 빗발치기 시작했고, 정부 태도는 급속도로 변하기 시작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중순께 인더케그에 연락해 '규제샌드백스'로 사업면허를 진행하는 방안을 안내했다. 또 여야 및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라는 주류에 대한 정의 조항이 '이를 포함해 대통령령으로 주류 인정되는 것'이라고 개정되 주류 의미를 확장시켰다. 

인더케그 같은 주류 테크 기업들을 위한 핀포인트 개정도 진행된다. 제조키트 판매자가 대표로 주류 제조 면허를 획득할 경우 이를 구매해 재판매하는 업자들이 추가로 주류 제조 면허를 취득할 필요가 없도록 변경되는 것이다. 기존 법률상으론 제조업자가 주류 제조 키트를 판매할 때 별도로 주류 제조 면허를 발급받아야 했다. 국세청도 힘을 보태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날 수제맥주키트 등 주류산업 스타트업 기업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심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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