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공시가격 제도개편 시동…"로드맵 검토한다"
정부, 부동산 공시가격 제도개편 시동…"로드맵 검토한다"
  • 박서준 기자
  • 승인 2019.12.02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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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데이터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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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데이터뉴스 박서준 기자] 정부가 내년도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 절차를 이달부터 본격화한 가운데, 부동산 공시제도 개편을 위한 로드맵 수립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2일 이달 17일부터 시행되는 표준주택 공시가격 예정가격 열람을 앞두고 다음주 부동산 공시가격 신뢰도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는 공시가격의 유형·지역별 균형성을 제고하면서 연차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공개해 '깜깜이 공시' 논란을 잠재우겠다는 목표로 해석된다.

앞서 국토부는 올해 공시가격의 금액별, 지역별, 유형별 형평성, 균형성 제고 등을 추진하겠다면서 공동주택에 비해 현살화율이 비정상적으로 낮았단 단독주택의 공시가를 3배 이상 올렸다. 이로인해 상대적으로 현실화율이 높았던 공동주택은 작년 수준인 68.1%에 맞춰졌으나 표준 단독주택 현실화율은 지난해 51.8%에서 올해 53%로, 표준지 공시지가는 62.6%에서 64.8%로 상향됐다.

그러나 공시가격 산정 근거나 절차 등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아 '깜깜이 공시'라는 논란이 일었다. 보유세,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부동산 평가 등 60여가지 행정목적으로 이용되는 중요한 지표 산정이 불투명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이유였다.

이에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올해 논란이 된 공시가격 산정의 문제점과 산정 오류 해소 등 신뢰성 강화 방안과 공시가격 투명성 제고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 수립 계획(부동산 가격공시 제도 개편 로드맵)을 공개할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주는 로드맵 수립 계획을 밝히고 이후 관련 연구용역과 공청회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내년 하반기께 로드맵을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한 관계자는 "로드맵엔 일정 기한까지 현재 50~60%대인 단독주택과 공시가격, 토지공시지가 현실화율을 공동주택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현 70%보다 낮은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80%이상으로 높이는 방안도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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