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N insight] 1년새 6배 성장·심각한 재정난…'양날의 검' 지역화폐
[CDN insight] 1년새 6배 성장·심각한 재정난…'양날의 검' 지역화폐
  • 김희주 기자
  • 승인 2020.01.28 08: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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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자체 72.8%서 지역화폐 발행
"성장 가파를수록 지자체 부담 확대"

[컨슈머데이터뉴스 김희주 기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행하는 지역화폐의 인기가 뜨겁다. 시중 은행이나 카드사보다 2~3배 가량 높은 적립률 및 할인율을 자랑하며 빠른 속도로 서민경제에 자리잡고 있다.

지난 21일 전국 지자체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전국 243개 지자체 중 117곳(72.8%)에서 지역화폐를 발행하고 있다. 올해 도입한 지자체는 111곳으로 지난해 66곳보다 두배 이상 증가했다. 올해 전체 발행액도 지난해 3714억원의 6배를 훌쩍 넘긴 2조3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화폐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발행하는 대안화폐다. 지폐, 카드, 모바일 등 형태도 다양하다. 지역화폐는 1999년 지자체 상품권 발행에 대한 정부 승인 규정이 폐지되면서 시작됐다. 서울의 '송파 품앗이'가 최초의 지역화폐로 알려졌다. 

그러나 최근엔 정부가 지역화폐 활성화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양세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자영업 성장과 혁신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22년까지 총 18조 원 규모의 지역상품권 및 온누리 상품권을 발행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지역화폐 발행액의 4%인 920억 원을 국비 지원하겠다고도 했다. 

지자체 및 정부가 이처럼 지역화폐에 발벗고 나서는 이유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에서 가장 성공적인 사례 중 하나로 꼽히기 때문이다. 인구 27만명 중소도시인 전북 군산시는 지난 11월말까지 전국 목표액의 20%인 3800억원을 판매했다. 경기도는 전역에서 지역화폐를 도입한지 6개월 만인 지난 9월 말 총 2055억 원을 발행해 올해 목표액의 1.5배를 달성했다. 춘천시는 2017년 1~8월 지역화폐 판매액 대비 지역 내 매출이 3.75배나 상승했다.

소비자들은 지역 화폐의 가장 큰 매력으로 '할인율'을 꼽는다. 그러나 일각에선 지역화폐 인기가 뜨거워질수록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할인율에 따른 비용손실 부담이 커져 재정압박이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인천시는 지난 10월 말 인천e음카드 캐시백 지급한도를 월 10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낮췄다. 할인율도 6%에서 3%로 줄였다. 지역화폐가 잘 나간다고 해서 마냥 웃을수만은 없는 이유기도 하다.

큰 할인율을 악용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최근 김대순 의원은 일부 고액 구매자들이 월 개인한도인 200만 원을 채워 구입한 뒤 당일 결제·환전하는 '모아깡'으로 모아 할인 차액 6%를 챙기거나 허위·가상 매출을 잡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모아 고객 개인 구매자 상위 100명 중 75명이 매달 200만원 어치 모아를 구입한 뒤 가맹점에서 반복적으로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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