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영유아 둔 가구, 공공임대 입주 쉬워진다
다자녀·영유아 둔 가구, 공공임대 입주 쉬워진다
  • 박서준 기자
  • 승인 2019.12.05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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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데이터뉴스 박서준 기자] 내년부터 다자녀나 나이 어린 자녀를 둔 가구의 공공임대 입주가 한층 쉬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기존주택 매입임대 업무처리지침'과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10월24일 발표된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대책'을 실제로 추진하기 위한 후속 입법이다. 

먼저 매입·전세임대 유형에 다자녀 가구 유형이 신설된다.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 이하로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미성년 2자녀 이상 무주택 가구가 입주 대상이 된다. 이들 가구에는 전용면적 85㎡ 이하·방 2개 이상의 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만 6세 이하 어린 자녀를 둔 가구는 3순위로 편입돼 기초생활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가구 자녀 등 1·2순위 공급 후 발생한 잔여 물량을 공급받을 수 있다. 

청년 매입·전세임대는 입주자격을 간명하게 개편하고 주거지원이 시급한 청년을 우선 지원하기 위해 가점제를 도입한다. 1순위 청년이 수급자 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소득·자산 검증 없이 신청 후 2주 내 입주 가능하다. 

입주 순위에 적용됐던 지역 제한도 개선된다. 기존엔 임대주택이 있는 지역에 거주 중인 청년은 가구 소득이나 자산과 관계 없이 청년 매입·전세임대에 4순위로만 지원할 수 있었으나, 앞으론 1순위도 신청할 수 있다. 다자녀, 유자녀, 청년 등 변경된 입주자 모집은 전산시스템 개편 등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3월1일 이후 시행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부터 정부의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에 따라 이번 지침 개정을 마련하게 됐다"면서 "아동과 청년이 집을 통해 꿈을 키워나가는 안락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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