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 청약, 추첨 아닌 가점순…오늘부터 '줍줍' 못한다
예비 청약, 추첨 아닌 가점순…오늘부터 '줍줍' 못한다
  • 박서준 기자
  • 승인 2019.12.06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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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데이터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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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데이터뉴스 박서준 기자] 6일인 오늘부터 가점제 대상 아파트의 예비입주자수가 미달 나더라도 추첨이 아닌 가점 순으로 당첨자가 가려지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예비당첨자 선정방식을 개선하고, 후분양 조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엔 예비당첨자 순번은 전체 신청자가 예비당첨자 선정 총수에 미달할 경우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선정해왔다. 그러다보니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예비당첨자의 5배수로 선정하는데 청약가점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보다 후순위의 예비당첨자 번호를 배정 받게되는 '청약 복불복'이 빈번하게 발생하게 됐다.

개정된 규칙은 예비당첨자 산정 방식 중 추첨 방식을 삭제했다. 이로써 청약신청자 수와 상관 없이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당첨자가 선정되도록 했다. 

아울러 후분양시 입주자 모집시기도 강화됐다. 현 사업주체는 전체 동의 3분의2 이상 해당하는 골조공사가 완료돼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 보증을 받지 않아도 2인 이상 주택건설사업자의 연대보증을 받아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조치를 통해 전체동 골조공사가 완료돼야만 후분양을 할 수 있게 됐다.

국토부는 분양보증 없이 후분양하는 주택의 공정률이 이전 대비 약 15% 이상 증가해 공사과정서 발생할 수 있는 부도 및 파산 위험을 상대적으로 낮출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주택 소비자가 분양 주택의 일조권이나 조망권 등을 확인하고 청약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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