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도 짧다…국토부. 청약 1순위 의무기간 2년 이상 확대 검토
1년도 짧다…국토부. 청약 1순위 의무기간 2년 이상 확대 검토
  • 박서준 기자
  • 승인 2019.12.09 10: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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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진은 아래 기사와 무관함 ⓒ픽사베이
본 사진은 아래 기사와 무관함 ⓒ픽사베이

[컨슈머데이터뉴스 박서준 기자] 국토부와 경기도가 청약 수요가 몰리는 일부 택지지구 등에 청약 1순위 자격 부여 의무거주기간을 1년에서 2년 이상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와 경기도는 최근 과천 등 일부 지역에서 청약 1순위 자격을 얻기 위해 전세 수요가 높아저 시장이 과열된다는 지적이 일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일부 대형 택지개발지구 등에 대해선 1순위 의무거주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경기도에서 아파트 청약 1순위 자격을 받기 위해선 해당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이같은 요건을 갖추기 위해 일부러 인근 전셋집을 찾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과천시는 지식정보화타운에 대한 거주 기간을 2년 또는 3년으로 올려줄 것을 경기도에 건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청약제도 의무거주기간 설정 권한은 일반지역의 경우 시·군·구에 있으나 66만㎡ 이상 대규모 택지지구 등에 대해선 시·도에 권한이 있다. 경기도는 국토부와 협의를 통해 과천 지식정보화타운 외 다른 대규모 택지에도 의무거주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중이다. 경기도 투기과열지구에 속한 대규모 택지는 성남 위례신도시, 하남 미사, 감일지구 등이 언급된다.

과천은 최근 1%대 전셋값 주간 상승률을 기록하며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시는 이같은 상황이 앞서 언급했듯 의무거주기간을 충족시키려는 이들로 인해 상승한 것으로 내다봤으나, 국토부는 전셋값 급등 요인이 청약을 얻기 위한 전입 수요 때문만은 아니라고 보고있다. 국토부는 재개발이나 재건축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주장햇다.

경기도 관계자는 "최근 과천에서 의무거주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요청에 따라 검토중에 있으며, 다른 택지에 대한 내용도 살펴보고 있다"며 "다만 아직까지 어느 곳에서 어느 정도의 의무거주기간을 연장시킬지는 구체적으로 결정되진 않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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