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번째 초고강도 부동산 대책…'2주택자 전세금 회수·투기과열지구 대출 금지'
18번째 초고강도 부동산 대책…'2주택자 전세금 회수·투기과열지구 대출 금지'
  • 박서준 기자
  • 승인 2019.12.16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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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데이터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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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데이터뉴스 박서준 기자] 정부가 폭주하는 집값을 잡기 위해 9·13 부동산 대책을 공개하며 초고강도 규제를 시행했으나, 이 역시 별다른 효과를 보이지 못하자 1년 3개월 만에 또 다시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이번 부동산 대책은 '핀셋 대책으론 집값을 잡을 수 없다'는 정부의 판단에 따라 최대한 사용 가능한 카드들을 끌어모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16일 공개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대부분 우회·편법 논란이 된 대출을 모두 차단하는 데 주력한 것으로 보인다. 우선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주택 구매용도로 사용하는 편법을 막기 위해 2주택자나 고가주택 매수자의 전세자금대출을 회수하고, 주택임대업 외 법인사업자에 대해 투기과열지구까지 대출을 금지했다.

또한 강남 등 인기지역에 갭투자나 다주택자 등의 투자수요가 몰릴 것을 방지하기 위해 9억 원 초과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의 주담대 비율(LTV)을 추가 강화하고 15억 원 이상 초고가주택의 주담대를 차단했다.

종합부동산세율은 1주택자까지 상향 조정됐다. 다주택자에 대해선 더 큰 폭의 세율 인상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보유자의 세부담 상한을 300%로 확대해 보유세를 한층 강화했다. 아울러 1주택자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거주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이같은 조치는 모두 주택시장에 투자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정부는 단기 투자를 막기 위해 1~2년 미만 주택보유자 양도세율도 높였다. 국토부는 오는 17일 공시가격 제도개선과 로드맵 수립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여기에서 국토부는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현행보다 대폭 높인다는 계획이다. 고가주택 보유자나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앞으로 보유세 충격이 더 크게 다가올 전망이다.

내년에 당장 9~15억 원 사이 공동주택 현실화율을 시세의 70%로, 15~30억 원은 65%, 30억 원 이상은 80% 수준까지 차등화해 높일 예정이다. 다만 정부는 종부세를 높이는 대신 조정지역내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를 10년 이상 장기보유자에 한해 내년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했다.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은 대폭 확대했다. 당초 강남 4구와 마포, 용산, 성동, 영등포구 37개동으로 한정했던 상한제 대상 지역을 서울 13개 구 전역과 노원, 강서 등 5개 구 37개동, 과천, 광명, 하남 13개 동 등 수도권으로 넓혔다. 핀셋 지정이 오히려 집값 상승이라는 풍선효과로 이어지자 상한제 시행을 포기하고 방향을 우회한 것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도 효과가 없을 경우 내년 상반기 2차 종합대책을 내놓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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