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규모 2배 부풀렸다가…광주 동구, 주택조합에 과태료 철퇴
분양 규모 2배 부풀렸다가…광주 동구, 주택조합에 과태료 철퇴
  • 김희주 기자
  • 승인 2020.01.06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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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진은 아래 기사와 무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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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데이터뉴스 김희주 기자] 광주 동구가 조합원 모집 과정 중 과장 광고를 한 혐의로 광주의 한 지역주택조합에게 행정 처분을 내렸다.

광주 동구는 6일 주택법을 위반한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에 과태료 1천만 원을 부과하겠다고 통지했다. 해당 추진위는 최근 조합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동구에 신고한 내용보다 분양 규모를 2배 이상 부풀린 과장 광고를 하다가 적발됐다.

동구가 승인한 조합원 모집 규모는 390여 세대였다. 그러나 추진위는 확정되지 않은 조감도를 사용해 마치 815세대를 분양하는 것 처럼 광고를 꾸몄다. 특히 건설사 동의나 협의 없이 특정 1군 업체 시공을 확정한 것 처럼 표현하기도 했다. 주택법 106조에 따르면 사업 추진 과정에서 거짓 또는 과장 광고를 한 지역주택조합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동구는 추진위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했다. 동구 관계자는 "아파트 이름값만 믿고 내 집 마련 기회를 꿈 꾼 무주택 서민 피해가 우려돼 조합 추진위에 이같은 철퇴와 시정조치를 내리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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