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분쟁사례] 분명 식중독 걸렸는데…증거가 없네?
[소비자 분쟁사례] 분명 식중독 걸렸는데…증거가 없네?
  • 박지영 기자
  • 승인 2020.01.13 13: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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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사례

[컨슈머데이터뉴스 박지영 기자] 인천 서구에 거주중인 A씨(27·여)는 최근 집 근처 편의점에서 샌드위치를 섭취한 뒤 몸에 이상이 왔음을 느꼈다. 식품을 구입해 취식한 뒤 약 3시간 후부터 복통과 설사를 약 14번 가량 하더니 결국 탈진 상태에 이르렀다. 

결국 대형 병원을 찾은 A씨는 의사로부터 식중독에 걸렸다는 진단을 받았다. A씨는 곧바로 병원에 입원해 약 10일간 입원 치료를 받아야 했다. 그 사이 A씨는 자신의 업무도 이행하지 못했다. 퇴원한 A씨는 곧장 문제의 편의점으로 향했다.

A씨는 편의점주인에게 샌드위치 제조상 결함으로 이같은 식중독이 왔다면서 치료비 및 10일간 일을 하지 못한 피해 등에 대해 총 1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요구했다. 그러나 편의점주는 "치료비 10만 원까진 지불할 용의가 있으나 100만 원은 줄 수 없다"고 거절했다. 

편의점주는 가게에서 판매한 샌드위치는 날마다 유통기한을 확인해 배치하고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냉장 보관을 하기 때문에 식중독에 걸릴 위험이 낮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당 관청에 A씨의 직장도말검체 및 즉석섭취식품 등을 수거해 검사해줄 것을 요청했다.

조사 결과 관청은 해당 제품의 유통과정을 조사했으나 특이점이 없었다. 편의점주의 주장에 힘이 실리자 억울해진 A씨는 위 사안을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에 중재 요청을 신청했다.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사건에 대해 편의점주의 손을 들어줬다. 즉 A씨에게 편의점주가 손해배상금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한 것이다. 결정적으로 구청의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 민원 처리 결과가 큰 역할을 했다. 

소비자원은 "민원 처리 결과에 따르면 조사 겨로가 이 사건 식품으로부터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는 어떠한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고, A씨가 제출한 직장도말체로부터도 달리 A씨가 식중독 등 상해를 입었다는 점을 입중할만한 어떠한 단서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A씨가 주장하거나 제출한 자료만으로 편의점주의 귀책사유, A씨의 이 사건 식품 취식과 복통 등 증상 발현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증거가 없음으로 소비자분쟁해결규칙 제32조 제3호에 따라 조정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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