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분쟁사례] "환불 안된다는 블박 회사에 한 방 먹였습니다"
[소비자 분쟁사례] "환불 안된다는 블박 회사에 한 방 먹였습니다"
  • 박지영 기자
  • 승인 2020.01.15 12: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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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사례

본 사진은 아래 기사와 무관함 ⓒ컨슈머데이터뉴스DB
본 사진은 아래 기사와 무관함 ⓒ컨슈머데이터뉴스DB

[컨슈머데이터뉴스 박지영 기자] 32세 A씨는 지난해 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저렴하면서도 준수한 성능을 지닌 블랙박스를 14만3000원 주고 구매했다. 이후 블랙박스를 받은 A씨는 차량에 제품을 설치했다. 그러나 정상 설치가 됐음에도 블랙박스 화면에는 계속해서 '메모리 카드를 넣어주세요'라는 문구가 나타났다. 혹시나 메모리카드에 문제가 있나 싶어서 다른 메모리카드를 7회에 걸쳐 구매해 넣어봤지만, 여전히 인식하지 못했다.

결국 그는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A/S를 신청했다. 회사 측은 문제의 블랙박스 점검 결과 메모리카드 기능이 상실된 것을 확인하고 메모리카드를 무상 교체처리했다. 그럼에도 블랙박스는 A씨 차량에만 장착되면 작동되지 않았다. 두 차례 A/S를 추가로 받아봤지만 달라진 것은 없었다. 특히 문제의 블랙박스에 메모리카드를 넣으면 얼마 후 카드 자체가 영구 손상돼 다른 기기에서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A씨는 카드에 이상이 있다기 보다는 블랙박스 자체에 문제가 있음을 직감했다.  

더이상 해당 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 A씨는 회사에 전화해 블랙박스를 환불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회사 측은 "A/S 검사시 블랙박스 자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면서 "메모리카드를 무상으로 2~3회 교체해 주는 등 회사 측에선 최대한 노력했다고 본다"며 A씨의 요구를 거절했다. 황당한 A씨는 이 사건을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위에 중재 요청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위 사안에 대해 결과적으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제품에 대한 환불 대신 동일 제품 교체를 지시했다. 소비자원이 이같은 판단을 내린 이유는 다음과 같았다. 먼저 블랙박스의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메모리카드 인식 불능 증상이 수차례 반복했고, A씨가 이 증상으로 3회 이상 A/S를 요청한 점. 또 메모리카드 인식 오류가 발생하면 해당 메모리 카드 자체가 영구 손상돼 다른 기기에서도 사용할 수 없다는 점 등을 토대로 고려했을 때 메모리카드 자체 불량보단 블랙박스 본체 결함으로 메모리카드 손상이 야기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블랙박스 회사 측은 제품을 정밀 점검해 증상의 원인을 찾고 제품 수리, 교환 등을 통해A시가 구입 목적에 따른 이용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다햇어야 하지만 회사 측은 품질보증에 따라 메모리카드를 무상으로 2~3회 교체해주고 블랙박스 본체엔 이상이 없다는 점검 결과를 통지한 이외엔 다른 조치를 한 바가 없었다. 즉 회사측에서 책임을 다했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성능 기능상의 하자가 발생해 동일 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했으나 하자가 재발한 경우에는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고 정해져있다. 다만 A씨가 상당 기간 이 사건 블랙박스를 사용하여 이익을 누린점과 회사측에서 최소 2회에 걸쳐 무상 수리를 해 준 점 등을 감안해 블랙박스를 새 제품으로 교환해주는것이 적절하다고 소비자원은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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