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담배 좋아요"…판촉 후기 올리면 벌금 300만 원
"이 담배 좋아요"…판촉 후기 올리면 벌금 300만 원
  • 박서준 기자
  • 승인 2020.01.21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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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데이터뉴스 박서준 기자] 앞으로 판촉 목적의 담배사용 경험 또는 제품 비교 글 등을 올리거나 공유시 처벌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담배·담배 유사 제품·전자담배 기기 장치 등의 판촉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진흥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이날 체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즉시 또는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담배나 담배사업법상 담배는 아니더라도 니코틴을 포함해 니코틴 중독을 유발하는 '담배 유사 제품', 전자담배를 피울 때 사용하는 '흡연 전용기구' 등을 제조·판매하는 사람 등은 소비자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광고하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

소비를 유도하고자 소비자에게 판매 외의 행위(숙박권, 할인권, 관람권, 초대권 등)를 통해 담배 등의 사용 기회를 제공하거나 체험, 시연 등으로 사용 방법을 직접 보여주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를 어길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광고를 유치하거나, 담배 등의 제조자·수입판매업자·도매업자, 소매인으로부터 돈을 받을 목적으로 담배 등(담배와 담배 유사 제품, 흡연 전용기구 포함)의 사용 경험이나 제품 비교 등 이용정보를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 게시·유포하는 행위 역시 금지된다. 이 역시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행법상 담배 제조사 등이 소매인을 대상으로 하는 판촉행위는 제한하고 있으나, 그간 국내외 담배회사들은 법망을 교묘히 피해 신제품 무료체험, 전자담배기기 할인권 제공 등의 방법으로 우회적 판촉 행위를 해왔다. 일례로 온라인 사이트나 판매점에서 '전자담배 50% 할인' 등의 문구를 내세워 흡연 기구를 판매하는 각종 이벤트가 성행했다.

지난해 8월엔 영국계 담배회사 BAT 코리아가 청소년들에게 인기가 많은 가수를 등장시켜 새로운 액상용 전자담배를 홍보한 바 있다. 당시 홍보 뮤직비디오를 유튜브에 공개해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BAT가 이같은 홍보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전자담배를 피우는 흡연전용기구만 노출시켰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안된다는 점을 알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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