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싸움으로 번진 LG화학·SK이노…배터리 소송 '점입가경'
감정싸움으로 번진 LG화학·SK이노…배터리 소송 '점입가경'
  • 박서은
  • 승인 2020.09.17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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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 "소송에나 충실하라" vs SK이노 "비신사적 행위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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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 전기차배터리 특허를 두고 팽팽한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은 해당 특허가 자사 자체 개발한 기술이라 문제 없다는 입장을 보이자,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영업비밀 소송에서 악의적인 증거인멸을 했다면서 법적 절차에 따라 성실시 소명하라고 꼬집었다. 다음달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소송 최종 판결을 앞두고 양사의 날 선 공방전이 주말간 펼쳐졌다.

앞서 LG화학은 지난해 4월 SK이노베이션에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같은해 9월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자사 배터리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고 역으로 맞소송을 걸었다. 이후 지난달 28일 LG화학은 양사의 배터리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ITC에 SK이노베이션 측의 증거인멸 혐의를 제시하면서 제재 요청서를 전달했다. 그러자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경쟁사 특허 개발을 모니터링하고 있고, 선행 기술이 있었다면 2015년 당시 자사의 특허 자체가 등록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재반박에 나섰다.

LG화학은 이러한 가운데 지난 4일 "SK이노베이션이 남의 기술을 가져간 데 이어 자사의 특허로 등록하려고 침해소송까지 역으로 제기한 뒤 이를 감추기 위한 증거인멸 정황까지 보였다"며 "당사가 최근 ITC에 제출한 특허소송 관련 제재요청 보도와 관련해 협상 우위를 위한 압박용 카드, 여론 오도 등 경쟁사의 근거없는 주장에 사안의 심각성과 정확한 사실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입장을 전했다.

LG화학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이 소송에서 언급한 특허는 전기차 배터리 파우치형 배터리셀 구조와 관련된 '994특허'다. 해당 특허는 출원 전 이미 LG화학이 보유하고 있던 기술이며, SK이노베이션이 특허 출원한 2015년 6월 이전에 이미 본 기술을 탑재한 'A7배터리' 셀을 크라이슬러에 수차례 판매한 바 있다는 것이다.

반면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자신들의 기술이 특허화된다고 생각했으면 이미 출원 당시 이의했을 것"이라면서 "특허 출원시 LG 선행기술이 있었다면 등록조차 안됐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즉 소송절차가 한참 지난 뒤에서야 LG화학이 뒤늦게 이를 제출하면서 유사성을 강변하고 있다는 주장인 것이다. SK이노베이션은 "이런 과정은 변호사들과 관련자들이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라면서 "독자 특허를 마치 자신들이 잘 인지하고 있던 자기 기술인것 처럼 과장·외곡하는 LG화학에 대해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LG화학은 "제발 소송에 정당하게 임해달라"면서 곧장 재반박에 나섰다. LG화학은 "여론을 오도한 경쟁사가 제재 요청 내용을 정확히 알리기 위한 당사의 정당한 활동을 오히려 비판하며 상호존중을 언급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꼬집었다. 이어 "영업비밀 소송에서 악의적인 증거인멸과 법정모독으로 패소판결을 받은데 이어 국내 소송에서도 패소로 억지주장이 입증됐는데, 과연 SK이노베이션이 정정당당함을 언급할 자격이 있는지도 의문이 든다"고 덧붙였다.

LG화학은 "떳떳한 독자기술이라면 SK이노베이션에서 발견된 LG화학의 관련 자료와 이를 인멸한 이유부터 소송 과정에서 명확히 밝혀내야 할 것"이라며 "억지주장을 누가 하고 있는지 소송 결과가 말해줄 것이며, 결과에 책임져야 한다. 아울러 핵심기술 탈취로 소송이 시작된 직후부터 사익을 위해 국익을 운운하는 일은 멈춰주길 간절히 바란다. 소송을 통해 시시비비를 명확히 가리고 결과애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의 입장문이 공개되자 곧바로 또 반박문을 냈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의 증거인멸 주장은 가당치도 않다"면서 "ITC 영업비밀 소송에서 SK가 문서삭제를 했다는 이유로 예비판정이 나온 것은 사실이지만, 최종 결정 권한을 가진 ITC는 5명의 위원 만장일치로 예비판정 전면재검토를 선언했다. ITC는 결정 과정에서 과연 이분쟁과 관련된 증거가 실제로 삭재됐는지에 대한 의문을 표명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회사는 이어 "그럼에도 LG는 위 예비판정 후 모든 소송에서 오로지 문서삭제로 시비를 걸 것이 없는지 찾는 데만 몰두하고 있다. 994 특허소송에서 ITC의 명령으로 SK내 LG측 전문가가 약 2개월간 디지털 포렌직을 진행했지만 이런 사실을 은폐했다는 아무런 증거도 발견하지 못했다"면서 "하지만 LG화학은 마치 원본 파일이 삭제됐다가 복원된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 LG의 아니면 말고식 소송과 억지 주장에 국민도 많이 힘들어할 것이다. LG가 멈추지 않는다면 SK는 어쩔 수 없이 묵묵히 가야할 길을 갈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컨슈머데이터뉴스=박서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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