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톡톡] 메르스도 보험 처리 되나요?
[소비자 톡톡] 메르스도 보험 처리 되나요?
  • 서정화
  • 승인 2019.10.10 10: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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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30일 이스라엘에 다녀온 한 영아가 중동호흡기증후군(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이하 MERS) 의심 증세를 보여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한국에서 모습을 감춘지 약 4년 만에 또 다시 고개를 내민 것이었다. 다행히 영유아는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으나, 시민들은 지난 2015년 메르스 공포를 떠올리면서 또다시 불안에 떨어야만 했다. 메르스는 지난 2015년 국내에서만 186명을 감염시키고 38명을 숨지게 했다. 

메르스는 의학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Coronavirus) 감염으로 인한 중증 급성 호흡기 질환으로 알려져 있다. 과거 사람에겐 발견되지 않았고, 감염원이나 경로 또한 밝혀지지 않았었다. 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 사람에게 메르스가 옮겨지자 문제가 심각해졌다. 감염시 인간에게 발열, 기침, 호흡 등에 증상을 보이지만 메르스를 치료하기 위한 항 바이러스 치료제가 아직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막연하게 지켜보며 차도가 있길 바라는 수밖엔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만약 우리가 메르스에 감염된다면 보험회사에서 보상은 이뤄질까. 한국표준질병 사인 분류에 따르면 중증급성호흡증후군인 싸스(U04)와 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U19)는 병인이 불확실한 신종질환으로 분류돼있다. 우리가 흔히 보험을 가입할 때 싸인하는 보험사 약관은 이 한국표준질병을 기반으로 작성돼있다. 약관 뒷면을 살펴보면 '재해분류표'라는 제목과 함께 보장 대상이 되는 재해와 안 되는 재해가 나눠져 자세히 소개돼있다.

보장이 되는 재해는 ①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S00~Y84)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②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2호에서 규정한 감염병(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이다.

반면 보장이 되지 않는 재해는 ①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 요인으로 발병하거나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된 경우 ②사고의 원인이 다음과 같은 경우 - 과잉노력 및 격심한 또는 반복적 운동, 식량 부족, 물 부족, 고의적 자해, 법적 개입 중 법적 처형 등 ③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 ④자연의 힘에 노출 중 급격한 액체손실로 인한 탈수 ⑤우발적 익사 및 익수 등 ⑥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U00~U99)에 해당하는 질병 등이다. 메르스는 U19번이다. 즉 보험 보장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다.

보험회사서 규정한 재해분류표에 보면, 보상 대상이 되는 감염병에 있는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 감염은 법률의 제1군 감염병과 일치하고 있다. 그 말은 1군 감염병이 개정되거나 규정된다면 보험회사 약관에도 반영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그런데 정부가 지난 3월 27일 법률 제 15534호에 감염병을 일부 개정한다고 밝혔다. 제 1~5군, 지정감염병 등 제1~4급, 기생충감염병 등으로 변경했다. 또 해당 부문 안에는 에볼라, 페스트, 사스, 메르스 등도 포함시켰다. 아직까지 보험사 약관이 변경된 것으로 보이진 않으나, 추후 약관이 어떻게 변경될 것인지 관심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서정화 플래너

- SBS SNBC 플랜 100세 전문 상담위원

- YTN 라디오 '굿라이프' 전문 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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